[월간]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별 조례 입법예고 현황 및 평가(2026_01) 시군별 조례 발의 현황1. 의회별 조례 발의 현황조례 발의 활동도 (2026년 1월)══════════════════════════════════════════════════════════════════강원도의회 ████████████████████████████████████████ 10건양구군의회 ████████████████ 서비스뉴스 2026-02-05 자세히보기
권익위, '알리지 않은 선불충전금 소멸 보호'…이용자 의견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한 선불금이 소멸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만료 금액은 2020년 327억원, 2021년 440억원, 2022년 422억원으로 집계됐다.권익위 서비스뉴스 2025-05-12 권익위,국민생각함 자세히보기
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은 법정기한…방어권과 관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20일로 규정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법정 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뉴스 2025-05-12 대법원,민주당 자세히보기
본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6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일(목) 제42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법률안 32건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13조 7천770억원 규모(정부안 대비 1조 6천205억원 증액)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행법의 서비스뉴스 2025-05-06 자세히보기
추경 논의 '무한 공전'…내년 예산과 투트랙 가나 경기 급하강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무한 공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벚꽃 추경’은 물 건너갔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2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맞물린 조기대선 직후에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정치권이 예측하는 ‘5월말~6월초’ 대선 타임라인에 따르면 추경 편성 시기는 6~ 서비스뉴스 2025-03-23 1 자세히보기
